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 역주행 '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제로인 금리시대에 진입했다. 사진=픽사베이

요즘 심상치않게 금리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기준금리, 시장금리 등 용어들이 섞이며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차이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활동 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경제가 과열되거나 물가상승이 예상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동시키면 금융시장에서 단기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어서 장기금리도 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시중에서 결정되는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경제상황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제로인 금리시대에 진입했다. 사진=픽사베이

4월 24일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몇 퍼센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 0.75%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코로나19에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로금리시대에 들어선 것이죠.

시장금리는 실제 일반인의 피부에 와닿는 금리입니다 예금이자, 대출이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금이자율은 예금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금할 때 받게 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반면에 대출이자율은 기업이나 가계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대출이자율, 가계나 기업 등 자금수요 영향

대출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대출이자율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 및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의 자금수요가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시장의 경쟁관계도 대출이자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의 정도가 강해서 다양한 대출수단이 있을수록 대출시장은 탄력적이 되므로 금융회사는 대출이자율을 올리는 일에 신중해집니다. 즉 금융회사와 고객과의 관계, 신용도도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제로인 금리시대에 진입했다. 사진=픽사베이

과연 제대로 금리시스템이 작동할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0.75%로 내리며 제로금리시대를 열자 변동금리대출자들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 : 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로 결정됩니다. 이는는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주요 은행, 특히 혼합형(고정금리 5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중순 대비 되레 오르며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하기에 찜찜합니다. 금리의 역주행은 코로나19사태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채권시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은행 등 발행하는 금융채권의 금리에 연동됩니다. 코로나19에 공포를 느낀 투자자들이 금융채권을 앞다퉈 매각하며 채권가격이 폭락하며 되레 금리가 오른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